퇴직연금 과세제도 알아보기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마치고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는 일정 금액이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며, 그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번에는 퇴직급여제도의 과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과세제도

퇴직연금 과세제도인 EET 제도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EET는 Exempt-Exempt-Taxed의 약자로, 세금은 부담금과 적립금을 면제받지만, 세금은 수령과 동시에 부과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매월 일정 금액을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급된 부담금은 비과세 대상이 되며, 적립된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고 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 시 이 적립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시 말하면, 퇴직연금 세제인 EET 제도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단계에서 세금을 면제하고, 적립금을 퇴직 시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담금 종류 및 세액공제 혜택

✅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은 소득원천에 따라 퇴직급여와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손익으로 구성됨.

 

✅퇴직급여는 사용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손익으로 구분됨.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금액이며, 전액 손비 인정됨.

 

✅가입자 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노후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스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하며, DC･IRP

     제도에서만 가입자 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함.

🔸DC･IRP제도 가입자는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700만 원(50세 이상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연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 700만 원(50세 이상 900만 원) 세액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9조의 3)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령 시 비과세

 

▣ ʻ연금계좌ʼ의 종류(｢소득세법｣ 제20조의3)와 세액공제 ①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제공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자는 연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② 퇴직연금계좌：DC계좌, IRP계좌, 과학기술인공제계좌 ∙ 퇴직연금계좌는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제공(연금저축계좌와 합산) * DB계좌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세액공제율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한 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 

     4,000만 원 이하인 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공제율 적용.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한 자는 13.2% (지방소득세 포함),

     이하인 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공제율 적용.

🔸공제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

     * 사용자 부담금 제외, 연간 700만 원 한도

(예시) 연금계좌에 연간 700만 원을 스스로 납입한 경우

       - 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700만원×13.2%=92만4천원

       - 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700만원×16.5%=115만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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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입

퇴

소득원천 및 수령방법원

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은 여러 소득원천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가입자 부담금, 그리고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수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원천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또한, 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과세체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과 연금 형태로 매달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타이밍이나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시금 수령(연금 외 수령)

✅일시금 수령 사유

   ① 법에 따른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일시금 수급을 신청한 경우

   ② ｢소득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봄

         * 계좌해지, 중도인출하는 경우 일시금(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함

✅소득의 원천에 따라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가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보아 기타 소득세율(16.5%,

      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소득의 원천	세   율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2) 연금수령

✅연금수령 사유

🔸55세 이상이면서 연금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법｣ 상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어야 함.

🔸｢소득세법｣상 연금수령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거나,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임.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②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ʻʻ연금수령한도ʼʼ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연금수령연차：｢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참고 × 120%

 

✅소득의 원천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이연퇴직소득세율의 60%~70%가 적용되므로 일시금 수령 시 보다 30%~40%의 세액이 경감됨.

▣ 일시금･연금 수령 시 세액 비교 • 퇴직금이 1억,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3.55%일 때, 일시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 355만원을 일시에 납부 •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248만5천원(=355만원×70%)을 10년 간 나누어 납부(1년에 24만8천5백원씩 납부)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율(3.3~5.5%,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됨.

 

• 가입자의 퇴직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를 사유로 DB･DC제도 계정에서  IRP제도 계정으로 퇴직급여가 이전되는 경우,  세무절차상 IRP제도 계정으로 이전되는 퇴직급여는 이연퇴직소득으로 등록되고, 이때 이연퇴직 소득세가 확정됨. ▣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퇴직금･DB제도：사용자 • DC･IRP제도：퇴직연금사업자

 

【 연금수령 시 적용 세율 】

소득의 원천	세   율
퇴직급여	이연퇴직소득세율 × 60%∼70%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 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70세미만 ➡️ 5.5% 70세이상 ~ 80세미만 ➡️ 4.4% 80세 이상 ➡️ 3.3% 나.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중도해지 불가)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4.4% *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때는 낮은 세율 적용.

 

【 급여 수령방법에 따른 적용 세율】

소득의 원천	수령방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일시금	연금수령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의 60%~70%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3.3 ~ 5.5%)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	과세제외	과세제외

금에 대한 운용수익) 및 수령방법

여, 가입자부담금, 가입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