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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저출산과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문제로 인해 출산율의 하락으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부의 지원 정책과 육아지원금 등의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 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지원 정책을 통해 부모급여 지원,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주택 지원, 의료비 지원, 바우처 사용처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출산 장려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출산 장려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 지원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지원)
부모급여 지원 내용
부모급여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든 부모들이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받는다.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0~11개월 아동은 70만 원, 12~23개월 아동은 35만 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0~11개월 100만 원, 12~23개월은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는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부모 급여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2024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은 전기 사용량이 많은 출산 가정에 3년간 전기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대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쌍둥이는 1인 기준 할인 적용)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적용기준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거주할 경우(조부모 등) 영아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
🔸대자녀 요금, 3자녀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구 분 | 대가족 / 다자녀 /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신청 |
| 지원대상 | 가구원수 5인 이상 / 3자녀 이상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 할인금액 | 해당 월 요금의 30%(월 16,000원 한도) * 출생신고 후 신청일부터 할인 적용, 소급되지 않음 |
| 신청방법 | 유선(지역번호 + 123), 동 주민센터,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 유의사항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신청 사실을 고지해야 함 |
보통 아기 출생신고 시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고 전기료 복지할인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전에 PC, 사이버지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려면 한전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통 PC나 앱을 사용하려면 출산가정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세대의 한전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1인이나 빌라 거주자의 경우 전기요금에서 한전 고객번호를 찾을 수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전 고객번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세대는 아파트 건물을 통해 전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해당 세대의 한전 고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한전 관할지사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번거로워서 대부분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2024 한전 고객센터 전화
지역번호+123번으로 전화하시면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를 불러주시면 조회가 가능해서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전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출산가정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사이버지점 인터넷 접수
한전 사이트에 로그인 후 대가족/다자녀/출산 가구 요금 신청하세요.
온라인으로 할 경우 고객번호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송장에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3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꼭 할인 신청해서 전기요금을 혜택을 받으세요.
2024 출산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기저귀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중 생후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8만 원을 지원하고, 해당 바우처로 기저귀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저귀 바우처 혜택
기저귀 지원 : 월 64,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월 150,000원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22.8.1~ 이후 적용단가
기저귀 지원 : 월 70,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월 160,000원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알아보기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 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기저귀 바우처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 또는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주민등록번호 기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 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신청 자격
대상：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지원제외자：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특별기여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신청권자：지원신청서 서식 상 신청인이 바우처 실사용자가 됨
🔸구비 서류 -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가 신청권자가 됨. 부모 각각의 명의로 카드 발급 시 지급 된 바우처 공동 사용 가능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카드사별 기저귀 바우처 사용처
| 온라인 | 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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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카드 | 우체국 쇼핑몰, G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페이북쇼핑, 국민행복몰 |
나들가게, 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 롯데카드 | 롯데카드 띵샵 | 롯데마트, 롯데VIC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 삼성카드 |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 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부츠 |
| KB국민카드 | KB국카몰,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 신한카드 | 신한카드올댓쇼핑,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전화주문 이용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일요일・공휴일 휴무)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
- 카드신청 및 문의처
| 국민행복카드 신청 |
BC카드 |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IBK은행, 우리은행, NH농협,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 |
| 삼성카드 |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백화점 | |
| 롯데카드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 |
|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전북은행 전 영업점 | |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 |
| 카드발급 문의 |
BC카드 | 1899-4651 및 각 은행 콜센터 |
| 삼성카드 | (카드)1566-3336 / (민원)1588-8700 | |
| 롯데카드 | (카드)1899-4282 / (민원)1588-8100 | |
| KB국민카드 | 1599-7900 | |
| 신한카드 | 1544-8868 | |
| 제도문의 |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내선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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